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릴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중점 법안 처리를 앞두고 개혁입법 의지를 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등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고, 표결을 저지할 계획을 밝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의 중요성은 새삼 말하지 않겠다. 지금은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의미있는 권력기관 개혁이 결실을 보기 직전”이라며 “의원들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면서 촛불명령 1호 완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제도화로 끝나지 않는다”며 “개혁의 내면화가 이뤄져야 한다. 권력기간 개혁의 내면화를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그와 병행해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경제회복 등 미래 입법으로 중점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장 코로나 확산저지와 대처, 치료제와 백신접종을 가장 안전 신속하게 하는 방법부터 마련하겠다”며 “민생, 공정, 정의, 미래를 위한 다른 입법과제도 매듭지어야겠다. 이어지는 임시국회까지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완수하기 위한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역사적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완수한다”며 “야당의 발목잡기를 벗어나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다. 또 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을 분산하고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개혁입법인 동시에 미래입법이다. 글로벌 경쟁 속에 경쟁력 높이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언제까지 야당의 발목잡기에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우리당 의원들 단일대오로 야당의 방해를 극복하고 법안처리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답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할 예정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나설 예정이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9일 자정까지이기 때문에 오늘 밤 12시에 필리버스터는 종료된다. 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