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경제3법 논란에 대해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긍정적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 경제정책방향 보고'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유은혜 부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제3법 통과에 대한 일부 비판을 일축했다.
경제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뜻한다. 경제계는 기업 방어권 무력화 등을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 중이다. 이날 참석한 박용만 상의 회장도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3법은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이 더 좋은 환경에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이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 원칙에 기반한 K-방역에 바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과 보건·의료·문화·외교 등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커지면서 메이드인 코리아는 믿을 수 있는 상품을 넘어 매력적인 상품이 됐다”고 부연했다.
경제인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했다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느새 우리의 먼 미래처럼 여겼던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고 모범이 되는 분야도 적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다”며 “그 자신감 위에서 우리는 2021년을 한국 경제 대전환의 시기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했다.
시작은 코로나19 위기의 확실한 극복이라고 강조했다. K-방역 역량을 총동원해 재확산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하며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디지털과 그린 뉴딜 중심 한국판 뉴딜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기술과 디지털 역량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한발 앞서 준비해 왔다”며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때”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재정과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고 백신 보급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역이 안정되는대로 소비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부동산 정책 논란을 의식한 듯 중산층과 서민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란다”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