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관리하는 전자 논문과 교육 콘텐츠 등 4억건 이상 온라인 지식정보에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는 '디지털 집현전'이 2022년부터 가동된다.
사회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인공지능(AI) 서비스가 개발·제공되도록 AI 윤리기준도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과 '사람이 중심되는 AI 윤리기준'을 심의·의결했다.
디지털 집현전은 분야별·기관별 개별 제공하던 지식정보를 국민이 쉽게 검색하고 활용하도록 연계·통합 제공하는 개방형 플랫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국회도서관 등이 관리하는 논문 약 7000만건과 EBS·e학습터 교육콘텐츠 약 10만건, 온라인 대학강좌 5만건 등을 포함해 25개 국가기관 4억4000만건 이상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기관별 콘텐츠 색인 정보 등 표준화 작업을 거쳐 국민은 개별사이트에 접속할 필요없이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인증 원스톱 절차를 거쳐 국가기관이 보유한 방대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새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디지털 집현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해 12월까지 디지털집현전 구축 정보화계획(ISP)을 수립하고, 이르면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4차위는 AI 윤리기준도 의결했다.
4월부터 학계와 기업, 시민단체 전문가 간담회, 공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을 심의했다.
윤리 기준은 AI가 지향하는 최고가치를 '인간성(Humanity)'으로 설정하고 '인간성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Humanity)'을 위한 3대 원칙과 10대 요건을 제시했다.
AI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3대 원칙으로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을 준수하도록 했다. 10대 요건으로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충족하도록 했다.
4차위는 AI 기술 오·남용과 데이터 편향성 등 문제를 최소화하며 윤리적으로 AI를 활용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이 참조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됐다.
4차위는 AI 국가전략 수립 1주년을 기념해 주요 실적을 평가했다. 영국 옥스퍼드 인사이트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AI 준비지수는 2020년 기준 172개 조사대상국 중 7위를 기록, 전년에 비해 19단계 상승했다. AI 국가전략과 디지털뉴딜,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등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4차위는 보다 강력한 논의체계를 바탕으로 AI 국가위원회로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위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AI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막대한 연산량이 소요되는 최신 AI 기술 추세에 맞춰 컴퓨팅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앞으로 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AI 기술로부터 소외되는 취약계층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