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5년차를 일주일 앞둔 문재인 정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상 해제됐고, 코로나19 백신 수급 논란도 계속되면서 대통령 리더십 또한 타격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성탄절 휴일과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 공식일정 없이 보냈다. 올해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와 장마·폭우 대응을 위해 휴가도 반납한 채 강행군을 펼친 것을 감안하면 드문 일이다.
문 대통령은 정국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새로운 국정동력 확보 구상에 골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과 코로나19, 주택정책이 대통령 리더십 논란까지 불러오면서 2차 개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한 윤 총장 징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무효화된 것도 이 같은 예상을 부추긴다. 문 대통령은 성탄절인 지난 25일 이와 관련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자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제청과 함께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법정 구속된 점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이 있다”고 언급했다.
조 전 장관과 정씨는 자녀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고초'라고 표현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한 논란으로 야권에서 '유체이탈' 비판을 받는데다 하루 1000명 전후 확진자가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K-방역 위상이 실추된 것도 리스크다.
여기에 주택정책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지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실언으로 정치적 부담을 키운 준 점도 악재다. 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에 따라 30%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대통령이 일부 국민과 야당, 언론에 이기려는 모습만 보이지 말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변창흠 등 장관 인사 문제는 집권 5년차를 앞두고 국민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보다 안정적인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2차 개각이 빨라지고, 폭도 넓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