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망 중립성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인터넷망사업자(ISP)가 데이터 내용이나 데이터트래픽 양에 따른 차별을 못하도록 한 원칙이다.
망 중립성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혼선이 지속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망 중립성 원칙을 폐기했다. 하지만, 2020년 망 중립성 원칙 부활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망 중립성 정책 재도입이 유력시된다. 망이용대가 부과를 추진하려던 미국 통신사는 당혹스런 입장인 반면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진영은 환영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유럽연합(EU)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을 명시하도록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진 않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기존 특수서비스 개념으로 혁신기술을 포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네트워크슬라이싱과 모바일에지클라우드(MEC) 적용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