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하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을 동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동원한 예산 재조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6일 5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손실보상금 관련 “우리당은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해 6월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안을 여러건 제출했다”며 “조만간 과감하고도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손실보상금 대책에 대해서는 “그간 손 놓고 있던 여당이 재·보궐선거가 다가오자 손실보상을 등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오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손실보상 대책은 예산안의 재편성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추경안 편성에 국가 재정건정성에 우려를 표해왔던 만큼 민주당의 확장적 재정기조와는 차별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지난 총선 당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제안했던 것을 재언급하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헌법에는 '손실보전의 원칙'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에야 뒤늦게 나서서 고작 3조원만 확보한 채 무작정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는 이제서야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와 은행을 쥐어짜고 있다”며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까지 손실보상제 논의에 참여하면서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그 방법론을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재정확보를 두고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