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플라스틱 소비량이 급격히 늘었다. 마스크와 방호복, 포장용기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생태계 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다. 2019년 그린피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당 페트병 및 플라스틱 컵,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평균 11.5㎏이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적극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탈 플라스틱 사회'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단기로는 그린뉴딜과 연계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축하고, 재활용 비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기로는 2050 탄소 중립 목표와 연계, 대체 플라스틱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제도나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국내 재생 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폐플라스틱 4개 품목(PET·PE·PP·PS) 수입을 금지한 것은 제도 방안의 하나다. 자원순환센터 등 인프라 구축과 지원 확대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근본으로 필요한 것은 대체 플라스틱 개발이다. 대체 플라스틱을 대표하는 바이오플라스틱은 원유 사용 없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식물 광합성 반응을 활용한 제품이다. 토양 세균에 의한 분해도 가능, 식물 비료 등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량 감축을 도와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
다만 현재까지 개발된 소재들은 석유계 플라스틱이 혼합되고 있다. 100% 순수한 바이오플라스틱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은 기존 석유 플라스틱에 비해 기술자립도가 낮고 인프라가 부족,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 또 석유계 플라스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이 뒤처지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 적극 진출에 한계가 있다. 탈 플라스틱 사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석유화학기업과 바이오기업 간 협력, 전·후방산업 대·중견·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확보를 이끌어 산업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 바이오플라스틱 사용을 위한 규제 제정과 제조 기업 지원 등 정책 다각화도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화이트바이오산업 활성화 전략'은 관계 부처 합동 바이오 산업 혁신 태스크포스(TF) 10대 대책 과제의 일환이다.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바이오소재 상용화를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이오플라스틱 산업화 촉진을 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화 기술 개발 △시제품 실증사업 △순환처리 기술 개발 등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한다. 인증제 운용을 비롯해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신소재 심사제도 간소화 △상용화 인프라·사업화 지원 △글로벌 기업 협력 체계 구축 등 기업지원 정책도 마련했다.
탈 플라스틱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기회다. 1990년대 미국과 유럽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몬트리올 의정서 이행을 추진하며 대체 물질 생산 기술을 개발, 관련 산업군 혁신을 일으킨 것은 물론 중국의 추격을 뿌리쳤다.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자원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조속히 입지를 갖춰야 한다.
최근 발표된 탈 플라스틱 대책이 정부의 적극 투자 전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우수한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이 개발돼 전·후방산업이 지속 성장하기를 바란다. 궁극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이어져 플라스틱을 환경 오염 주범이 아니라 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인식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정양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yhchung@kei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