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집중 지원방안을 내놨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일본 소부장 수출규제에 따라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 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먼저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지식재산-연구개발(IP-R&D)을 지원한다.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BIG3 등 국가 주요산업의 R&D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국가 R&D 기획 초기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BIG3, 디지털·그린 뉴딜 등 신성장동력 분야 기업, 혁신기업 1000 등 관계부처 지정 유망기업 중 100여개를 선정해 IP-R&D를 지원한다.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IP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 심사를 적극 적용한다.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BIG3 산업분야의 특허 보호 확대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BIG3 분야 중소·스타트업에 대한 IP 종합 서비스 제공,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이밖에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운영 등 지재권 분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을 지원한다.
지난해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내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강한 특허를 창출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에 대한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