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확장재정과 한국판 뉴딜 추진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뤄내게 된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부처에는 코로나19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전·혁신·포용적' 자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성공적 모델을 만들어낸 것은 물론, 경제에서도 제조강국, 수출강국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룰 나라로 주목받고 있다”며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자신 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하여 이룬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부처와 공직자 마음가짐도 보다 새롭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감히 도전해 주기 바란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승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독려했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를 예로 들었다. 코로나19 위기도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는 계기됐다고 진단했다. 위기 극복 모범국가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는게 문 대통령 판단이다.
혁신적인 자세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며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중요성도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성과에는 만족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제조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며 “규제 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포용적 자세도 일관되게 견지해 달라고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전날 수보회의에 이어 이익공유제 등 여당이 추진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재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며 “정기적으로 '포용성의 강화'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늘 5일 시행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도 의결됐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19년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 조치다. 제정법이 위임한 수소경제 기본계획 수립 절차, 수소전문기업 선정 기준, 지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경쟁이 심화되는 지금 체계적인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리나라가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을 '고난도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했다. 해당 상품 판매 시 부적합 투자자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상품 판매 전 과정에 대한 녹취제도와 상품청약 후 일정기간 내에 철회를 보장하는 숙려제도를 적용했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의결 후 정부 대책의 현장 체감을 위해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