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을 확대, 인프라 초격차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2021년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과 모든 지하철·KTX·SRT 역사, 20여개 고속도로 등 총 4000여곳에 5G 망을 집중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별, 5G 실질 활용을 높이기 위한 행보다. 이통 3사는 지난해까지 서울과 6대 광역시 점포, 도서관, 지하상가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000여곳과 수도권 2·9호선 지하철과 KTX, SRT 일부 역사에 구축을 완료했다.
2021년에는 5G 이용 가능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갑절 증가, 국민 체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5G 인프라 확대로 가입자 규모는 주민등록 인구 33%, 1800만명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는 2022년에는 85개시 행정동을 비롯, 주요 읍·면 지역 중심부와 중소시설에 대해서도 5G 음영지역을 해소할 방침이다. 주요 학원, 전시시설, 중소점포까지 5G가 촘촘하게 개통된다. 교통시설의 경우 ITX 새마을을 포함한 전국주요 역사와 45개 모든 고속도로까지 5G 구축이 완료된다. 이통 3사는 5G 인프라를 농어촌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는 로밍 방식으로 이통3사가 기지국을 공동구축할 계획이다.
이통3사는 2022년까지 5G 관련 유무선 인프라에 총 25조원을 투입, 차질없이 구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민간 5G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5G 투자 세액 공제율을 수도권을 포함해 전국에서 3%를 적용하고, 전년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도 3%를 추가 적용한다. 약 400억~500억원 이상 세제 효과를 지원한다. 신규 구축 5G 무선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50% 감면, 수십억원대 세금 절감 효과를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세제 지원과 동시에 연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진행해 5G 서비스 품질과 망구축 현황을 점검한다.
우리나라가 5G 인프라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정부와 이통 3사가 안정적 협의체계를 갖추고 망구축 계획 단계부터 소통, 협업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힌다. 정부와 이통사 협조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망을 구축, 세계에서 가장 촘촘한 5G 망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국토면적 등을 고려할 때 경쟁국과 5G 네트워크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5G인프라는 초실감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용(B2B) 서비스 혁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