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정보통신 미래모임)에 참석한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하며 정책연속성 확보와 디지털포용, 일자리 활성화에 대해 조언했다.
하원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현재 디지털 뉴딜의 청사진을 보면, 2025년까지 계획으로 구성됐는 데 지속가능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은 “기본 틀을 만드는 작업은 법률 제·개정으로 지능정보화기본법을 만들었고, 데이터수집거래 활용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본법을 비롯, 디지털집현전 관련 법률, 디지털포용법 등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능정보화기본법은 통과됐고, 다른 법률은 대부분 국회 계류 중”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중심이 돼 예산과 계획을 수립할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 박사는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교육을 진행하는 '디지털교육센터'를 기존 1000개에서 1만개까지 확대·구축해 달라고 조언했다.
장 차관은 “디지털교육센터는 1년에 1000개씩 추가 구축해 2025년까지 5000개를 구축할 예정으로, 4000명 청년 인력 고용효과를 기대한다”며 “디지털 교육은 물론이고 고령층의 학습과 경험으로 체화된 드러나지 않는 지식(암묵지)와 스킬을 디지털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고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금순 한양대 ERICA 교수는 “디지털 뉴딜을 위해선 규제개혁이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며 “규제샌드박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규제 개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알려달다”고 말했다.
장 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규제혁신을 이야기 안 한 정부가 없지만 실질적 도움을 현장에 주고 있는 것은 ICT규제샌드박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임시허가 41건, 실증특례 49건, 신속처리가 120여건 등 200여건 이상 규제를 해소했다”며 “기업 중에는 300억원 가량투자를 받은 곳도 있을 정도로 어떠한 제도 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을 현장에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차관은 “규제는 기존 질서와 새 질서의 충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문제로, 양보와 조정이 필수”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당시 시민단체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해커톤에서 1박2일간 이야기하며 의견차를 좁혀나간 사례가 규제해소를 위한 혁신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현경 데이타소프트 대표는 “디지털뉴딜 수요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반영되도록 정책이 세밀하게 만들어지도록 면밀하게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장 차관은 “AI와 디지털뉴딜 사업이 실감있는 혁신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기업인과 현장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소통하며 함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