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 세부 내용은

4차위 전체회의 장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을 확대한 이후 핵심 정책과제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119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을 신설하는 등 데이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 데이터 활용 동의를 기반으로 실손보험 등 청구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수요자 중심, 국민체감형 공공 데이터 서비스를 구축한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민간 서비스 전반에서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국가CDO 설치, 데이터 정책 전면 개편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를 통해 국가 데이터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종합적 데이터 정책체계를 확립한다. 민간의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 부처 차원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정책 개편안을 도출하고, 각 부처는 4차위 안을 중심으로 데이터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했다.

11대 실천과제 핵심으로 4월부터 모든 정부·공공기관에 CDO를 설치할 계획이다. CDO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비롯한 국가 차원 데이터 수집·관리·분석·활용 전반 전략과 구현 책임을 지고 데이터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이다.

CDO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지방직은 3급 국장 이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 모든 공공기관에도 고위직 CDO가 설치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4차위가 '국가 CDO'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CDO를 중심으로 데이터 중심 업무를 수행하도록 기존 업무 체계를 재설계할 방침이다. 국민에게 단 한 번만 질문하고 정보를 받으면 더 이상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정부 데이터 수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전 기획을 강화한다. 감염병,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인 재난 지원 행정체계 수립한다.

데이터에 친화적인 정부 체계로 전면 개편, 민간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CDO는 관련 법률에 근거해 당장 4월부터 도입이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업무체계 전면 혁신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데이터 활용 강화

4차위는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과 동시에, 민간기업과 이용자가 요구를 반영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민간 수요가 높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휴·폐업 정보, 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핵심 데이터를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실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개방한다. 데이터 비표준화, 제공주기 미준수, 데이터 결함, 기계가 읽을 수 없는 형식 등 민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애로사항을 종합 개선해 실질적인 데이터 품질을 확보한다.

데이터 가공·중개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활용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정부의 민간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데이터 플랫폼과 거래소를 통해 국민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연계하고 데이터 가치산정 모형 적용을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의 11대 실천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데이터 친화적인 정부체계를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공공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정부 교체 이후에도 영속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과제로 지목됐다.

◇국민체감형 데이터 서비스 개선

4차위는 국민이 데이터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9대 서비스를 추진한다.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이번 정부 내에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 국민편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출시 예정인 '나의 건강기록'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청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해 국민 편의를 높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등 진료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창구 서비스 등에 손쉽게 활용하는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카드 주문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소비활동 개선하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불법 복제품을 판독하는 '불법 복제 꼼짝마!' 서비스도 연내 출시한다.

지자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 AI 기반 맞춤 학습 지원 등 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돼 국민 편의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4차위는 3월부터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며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지속 점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연계해 데이터 보호 문제도 지속 점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4차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며 “민간의 우수한 혁신역량을 실행하고 조력하기 위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