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 체제 범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됐다.
내년 정부 교체 등 불확실성 속에도 강력한 데이터 거버넌스 로드맵과 추진 체계를 확립, 국가 데이터 활성화를 이상없이 추진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4차위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성로 민간위원장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장관급 정부 위원을 기존 5개 부처에서 12개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 중심 사회 변화가 가속화하며 정부 각 부처가 데이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며 중복, 효율화 문제 등 조율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이 전자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국가 데이터최고책임자(CDO) 필요성을 공론화한 이후 범국가 차원 데이터 컨트롤타워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본지 2020년 9월 23일자 1면·14면 참조〉
정부는 검토 끝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기존 4차위 위상을 확대·개편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4차위가 데이터 업무를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4차위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4차위는 총리와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데이터 정책에 특화된 '국무회의급' 위상을 부여받았다. 실행력을 대폭 보강한 상태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밑그림을 그리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4차위는 지난해 말 국민경제 자문회의를 계기로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데이터 특위는 민간 26명, 정부·공공 24명으로 구성돼 총 13회 검토회의 개최하며 데이터 생산과 유통, 보호, 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 핵심과제를 발굴했다.
4차위는 그 결과물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를 발표했다. 3월에는 데이터 특위 1차 공식회의를 열고 추진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윤성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느 국가가 앞서나가고 뒤처질지는 향후 몇 년간 대응에 달려 있을 정도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틀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며 “4차위 위상 강화를 계기로 차질없이 국가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차기정부에서도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이어받아 힘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