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계와 시민단체가 국회에 앱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개 단체는 18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우리나라 ICT 산업 성장을 이어나갈 앱 개발사와 관련 기업, 소비자를 대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에서의 부당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글은 올해 10월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수료는 게임과 동일한 30%다. 박성중·양정숙·조명희·조승래·한준호·허은아·홍정민 등 여야 7명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제동을 걸려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구글 결제 정책 변경으로 올해 4분기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152% 증가한 1814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4분기 모바일 앱, 콘텐츠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수수료는 1095억원 규모다. 246개 조사 대상기업 중 72%는 수수료료 확대에 대응해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는 등 우회 경로를 모색한다고 답했다.
이들 단체는 “앱마켓사업자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구본기생활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대한출판문화협회, 민생경제연구소, 벤처기업협회, 시민안전네트워크, 올바른 통신복지연대, 한국대중문학작가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YMCA 전국연맹이 참여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