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인앱결제 논란의 본질은 특정 결제수단 '강제 금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이 수수료 인하 검토 카드를 꺼내 들고 국민의힘이 '구글 수수료 인하 촉구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의 본질이 흐려지면서 산업계 반발이 거세진 데 따른 조치다. <전자신문 3월10일자 1면 참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앞두고 앱마켓 수수료를 인하한다는 소문이 항간에 돌고 있다”면서 “구글이 수수료 인하정책을 결정한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지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월적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자사 결제 방식을 강제한다는 본질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구글 정책으로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 규모가 비게임 분야만 156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앱 개발사의 30%는 소비자 요금 인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구글의 수수료율 인상이 결국은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에서는 국내 앱 사업자 10곳 가운데 4곳이 앱 심사 지연, 등록 거부, 삭제 등 앱마켓의 갑질 행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공히 구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국내 앱 생태계 황폐화를 우려하고 지적했다”면서 “여야 7명의 국회의원들이 우월적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우월적 사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해외에서도 관련 논의가 한창”이라면서 “국내 정보기술(IT)업계도 수수료율을 언급하며 결제방식 강제를 등한시하는 것을 헛발질이라고 우려하며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인앱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민주당이 합의된 조항의 우선 처리를 요청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소위원장이 거부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열고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국내 앱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