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수수료를 15% 인하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지만 인터넷기업은 여전히 '꼼수'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10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사안의 본질은 구글이 특정한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본질을 외면한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새로운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을 7월로 앞당긴 것도 법안 처리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글은 17일 0시(한국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에 수수료 인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15일 구글코리아가 공개한 내용을 확정해 공식화한 것이다. 새 수수료 정책은 7월 1일부터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매해 첫 100만달러(약 11억원) 매출에 대해 수수료를 15%만 적용한다. 100만달러 이상 매출에 대해서는 30%를 적용한다. 사미르 사마트 구글 제품 운영 부사장은 “개발자의 99%는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며 “개발자는 나머지 절반을 엔지니어와 마케팅 인력을 추가 고용하고 서버 용량을 증설하는 등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업계는 구글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등 정치권까지 동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막기 위해 주요 과방위 여야 의원실에 로비를 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구글이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공식 발표한 것은 입장이 확고하던 여당까지 구글에 동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우려했다.
인터넷 협회·단체는 성명서에서 구글이 매출액 상위 1%의 앱 개발사 매출이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밝히지도 않으면서 '반값'과 '99%'라는 높은 수치만을 언급하며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라고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안을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태조사 대상 246개 업체에 적용했을 경우 구글은 406억원(246개 업체×100만달러까지 15% 할인금 1억6500만원)을 깎아 주면서 5107억원(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에서 발생하는 인앱결제 수수료 증가분)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업계 전체로 확대 적용하면 구글이 얻는 이익은 더 커진다. 구글에는 막대한 이익인 반면 그 피해는 모두 국내 앱 개발사와 소비자가 부담할 것이 자명하다는 게 협회·단체 입장이다.
구글이 수수료 정책 적용 시점을 10월에서 7월로 앞당긴 것을 두고도 비난이 비등했다. 새로운 수수료 정책이 이미 산업계에 적용된 후 법이 시행되면 소급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의 법안 통과 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관계자는 “지금 법이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등을 만들려면 6개월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월 새 수수료 정책 적용에 앞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7월로 앞당겼기 때문에 국회의 법 처리 움직임이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와 '독점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요'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하루속히 본질을 흐리지 말고 법안 처리를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