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소형모듈원자력발전(SMR) 역시 국민 수용성과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원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 중수로와 경수로 등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폐기물은 갈 데가 없어서 원전부지 안에 존치하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할지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R도 폐기물이 나오는 만큼 주민 수용성이나 지속가능성 문제에서 아직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빌 게이츠 회장이 얘기하는 4세대·5세대 원전도 경수로나 중수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원전은 SMR로 전체 전력의 20%가 목표”라며 “우리나라의 현재 원전으로도 2050년 전체 전력의 15%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원전을 논할 때가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부문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와 정책적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50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해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기업이 녹색전환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과 간담회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녹색전환 과정에서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금융계도 녹색금융과 전환을 이끄는 지원을 늘릴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녹색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해당 인력이 자연스럽게 전환과정에 동참하고 취약계층에도 큰 문제가 없게 일자리 부처와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논의하는 탄소국경세와 탄소세 논의와 관련해선 국내에도 배출권할당제 변화, 탄소세도입 방안 등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의원시절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가덕도 신공항에 새로 도입될 '기후변화영향평가' 절차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지금 환경영향평가 제도에도 온실가스 관련 평가부분이 들어가 있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이를 더 내재화하는 것”이라며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대규모 국가정책이나 국책사업의 온실가스 저감 또는 감축, 적응과 관련한 부분을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평가제도 시행은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본격 시행한다면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공항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할 때 들어가는 공항시설법에 준용한다는 것은 전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할 주요 정책을 꼽아달라는 질문에는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해 순환경제의 기본을 수립해 탄소중립을 이끌고 저지대 국립공원 관광 활성화 등 국립공원 정책 변화를 이끌고 싶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