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개원 이후 최초로 원가검증자문단을 운영한다. 각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국회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투명한 원가산출을 통해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국회 사무처는 주요 재정사업의 원가를 계약단계에서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을 출범,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문단은 국회 주요 재정사업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증 작업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취임 당시 “재정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기관의 철저한 예산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부서 원가 산정과 조달청 검토' 과정에서 원가가 적정하게 책정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자문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었다.
원가검증자문은 2020년 국회사무처 계약액(824억원)의 76%(625억원)를 차지하는 공사(184억원)·정보화(368억원)·방송(73억원)분야에 시범도입한다. 분야별 자문위원은 각각 7인(총 21인)을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분야는 건축·기계·전기·통신으로, 정보화분야는 SW·정보보안·HW다. 방송분야는 프로그램·방송장비·카메라로 세분화해 각 분야 전문성을 다양하게 확보할 예정이다.
이 총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에는 국가재정 부문에서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며 “국회원가검증자문단은 복잡·다양화된 재정사업 원가를 면밀히 검증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