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데이터 특별위원회(데이터 특위)'를 공식 출범했다. 데이터 특위는 민·관 전문가가 범국가 데이터 활용방안을 총괄·점검하는 실질적 국가 데이터 컨트롤타워다.
사회적 논쟁과 제도적 어려움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데이터 활성화 정책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23일 '제1차 데이터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 특위 내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등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했다.
특위는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부처 차관, 산학연 전문가 26명 등 총 50명으로 구성된 매머드급 특위로 출범했다.
특위는 4차위 데이터정책 브레인 역할이다. 정책실무 결정권자인 각 부처 차관과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과제, 범정부 차원 통합·조율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고 논의한다.
특위는 △총괄분과 △생산개방분과 △유통거래분과 △보호활용분과 △마이데이터분과 등 5개 전문분과로 구성됐다.
총괄 분과는 권헌영 고려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 국가데이터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 업무를 재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산개방 분과는 김혜주 신한은행 상무를 위원장으로 개방되지 않은 핵심데이터를 발굴해 제공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통거래분과는 서하연 카카오 상무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부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활용과 데이터 가치를 산정하는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호활용분과는 김경하 JN시큐리티 대표가 위원장을 맡아 가명정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와 AI 활용 윤리를 연구, 확립한다. 마이데이터는 김태훈 뱅크샐러드 대표를 위원장으로 금융, 의료 등 분야에서 개인 동의하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는 분과별 법률 전문가를 배치, 법·제도 개선 사항 검토를 위해 법제도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1차 회의에서 특위는 농촌진흥청이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농업데이터 전면 개방과 다양한 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계획으로 농작물, 병해충 이미지 등 500만장 이상, 생육환경정보 150만장, 가축소리 2000건 이상 데이터를 구축하는게 골자다. 데이터 활용 기술 창농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위는 '데이터119-국가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며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과 최고데이터책임관(CDO)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
특위 구성으로 국가 데이터컨트롤타워로서 4차위 재편이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주재하는 4차위 전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국가 데이터 정책에 권위가 실리며 실행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고 범국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별위원회 구성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