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 출범한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우리나라 '2050 탄소중립' 이행 전략 등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이다. 위원회 출범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결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복수의 정부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를 다음 달 출범키로 하고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위원회 출범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탄소중립위의 근간이 될 법·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입법을 앞두고 있어 다음 달 말이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위는 기존의 관련 정부 위원회인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등 4개 조직을 한데 합쳐 만들어지는 조직이다. 해당 위원회의 통폐합은 기관 특성상 유사 업무가 겹쳐 차별성이 없고 비효율적이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조직은 위원회와 사무처로 꾸려진다. 위원회는 총리를 정부측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 가운데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50~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은 환경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정부측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형태다. 사무처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 탄소중립 이행계획,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점검 등을 맡게 된다. 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국책 개발사업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기후위기대응기금 신설 등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녹색위,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이 맡던 업무는 분과위원회 등으로 이관된다.
현재 환경부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계획 시나리오도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온실가스종합센터와 환경부를 비롯한 부처가 복수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업계 및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위원회가 복수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국가 탄소중립계획'을 의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 실천 관련 법안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다음 달 입법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 부처의 다른 관계자는 “심상정·이소영·안호영·유의동 등 의원들이 발의한 탈탄소사회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이어서 위원회 조직 출범 이후 법이 통과되면 탄소 중립 관련 제도도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도로 민간에서도 자동차, 철강, 섬유, 제조 등 업계 중심으로 탄소중립 실천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송 분야에선 환경부와 자동차 렌터·리스 업계 10개사가 지난 25일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100% 전환하는 '2030 무공해차 전환 100'을 선언했다.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전체 렌트·리스 업계 보유 차량의 75%에 이른다. 환경부는 민간 수송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이끄는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동참하도록 금융계·제조업계와 함께 친환경차 전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밖에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업계와 섬유·제지업계도 최근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전자신문은 세계적 이상기후와 기온상승을 일으키는 기후변화에 맞설 국내외 움직임을 반영해 특별기획 '기후변화 맞설 탄소중립 시대가 온다'를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내외 흐름을 조명할 계획이다.
<표>기존 위원회 비교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