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기회복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세감면액을 지난해 53조9000억원에서 올해 56조8000억원 수준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이에 대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1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게 된다.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 올해 소비 증가분에 대해 신용카드 등 추가 소득공제 적용, 2020년 고용 감소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사후 관리 1년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6조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보다 2조9000억원(5.4%) 증가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국세감면한도인 14.5%보다 1.4%포인트 높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뛰어넘은 것은 올해가 3년째다. 2019년과 2020년(추정치) 감면율은 각각 13.9%(한도 13.3%), 15.4%(한도 13.6%)로 한도를 넘었다.
분야별 국세감면액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장려세제(EITC) 등 근로자 지원(22조8000억원)이 40.1%로 가장 크다. 농림어업 지원(6조원) 10.6%, 투자 촉진·고용 지원(4조7000억원) 8.3%다. 연구개발(3조원)은 5.5%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재정혁신에 무게를 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액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량지출은 약 12조원 상당(약 10%)을 구조조정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정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방역상황 등을 살피며 마지막 단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기대응을 위한 내년 예산 비중은 점차 줄이고 미래 투자와 양극화 해소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고용, 소비, 투자를 플러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지속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고용 구조를 디지털·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 스마트 상점·공방 등 소상공인 온라인화,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관광상품 등이 해당한다.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고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뉴딜, 2050 탄소중립, 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투자도 확대한다.
안 실장은 “지금까지 재정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