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데이터 경제 시대, 그 중심은 국민이어야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가 돈이다. 세계 각국도 데이터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부위원장은 “세계 디지털 전쟁에서 유럽은 미국과 중국에 주도권을 뺏겼다”면서 디지털 전쟁 가담을 선포했다. EU가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비개인데이터규정(NPDR) 등을 정비해 데이터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도 데이터 시장의 후발주자로서 나름의 전략인 셈이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가명정보 활용을 시작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텄다. 그 중심에는 내 데이터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될지를 남이 아닌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 출발한 마이데이터 산업이 있다. 이 당연해 보이는 개인의 권리는 놀랍게도 기존의 제도 안에서는 보장되지 않았다. 이 덕분에 이제는 수십 개의 은행·증권 계좌나 각종 보험 가입 내역을 인증 한 번에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내 통신비 납부 내역을 통신사에서 신용평가사로 곧장 전송, 신용등급 상향에 활용할 수도 있다.

산적한 과제도 많다. 먼저 데이터 경제 시대를 바라보는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의 입장이 모두 다르다. 기업은 법·제도가 불확실하고, 해외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규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산업 주도권을 우선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부처 간 물밑 작업이 치열하다. 고질병인 사전 엄벌주의로써 채 태동도 하지 못한 산업 현장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도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된 '매출액의 3% 이하'라는 과징금 기준에 대해 유례없이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어떤 시민단체는 데이터 경제가 일부 기업의 호주머니만 채운다는 식으로 불필요한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기도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정작 이 모든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 주체인 국민이 누릴 효용 가치는 잘 보이지 않는다.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며,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보탬이 되는지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데이터 경제 시대라지만 정작 국민들은 개인 정보를 쉽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기관에서 자기 돈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관련 의료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하기는 어렵다.

데이터가 곧 자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가올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곧 자원이자 돈'이라는 개념 역시 30년 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무척 생소했다.

국회의원으로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기본법 성격인 데이터 산업 진흥법 개정안이다. 지난해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별법에 그치다 보니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데이터 정책의 공통 준칙에 해당하는 데이터 국가계획도 종합적으로 지원할 국가 전략도 부족해 보였다. 파편화된 민간데이터, 공공데이터, 금융데이터, 개인정보 등 데이터 담당 조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꿰어 내야 한다. 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과 중소 사업자 지원 방안도 제정안에 반영했다.

법안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계속 경청하고 꼼꼼히 살펴 나갈 생각이다. 데이터 경제의 모든 편익과 부가가치를 데이터의 주인인 국민이 충분히 누릴 그날을 기대해 본다.

이영 국민의힘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futurekorea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