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배사업자 지위를 기반으로 플랫폼을 유료화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을 유료화할 경우 소비자에 부담되는 요금 인상을 유발한다는 우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독점적 지배시장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한 카카오 모빌리티의 불공정 유료화를 즉각 중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16일 월 9만9000원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출시해 4일만에 선착순 2만명을 모집한데 이어 인원제한 없는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지도 배차 △부스터 △수요 지도 △단골 등록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 의원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직영인 '카카오T블루'에 제공하는 서비스 보다 떨어지는 하위 호환인데다, 카카오T블루를 비롯한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자사 외의 앱 이용을 금지시키는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T블루나 가맹택시는 이미 승객에게 1000~3000원의 호출비용을 부담지우면서 실질적 요금인상의 효과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택시업계 종사자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사회적 대타협 정신에 따라 호출 수수료 유료화를 중단과 불공정 시장 독점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택시 플랫폼 공공앱 개발을 서두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진행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호출 몰아주기 의혹 실태조사 결과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앱 가입자 2800만명, 전국 택시기사 26만명 중 80%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유료 멤버십은 부가적 서비스를 지원할뿐 이들에게 호출을 몰아주진 않는다”며 “호출은 승객과 택시 간의 거리 등 알고리즘에 따라 배정된다”고 해명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