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충돌할 전망이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을 그대로 여당이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거 관행대로 다시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며 원구성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경선에서부터 원구성 재협상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선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을 다시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로운 법사위원장 임명을 위한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법사위를 비롯한 다른 상임위 위원장 자리까지 의석수 비율에 맞춘 재협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그대로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가져간다는 입장이다. 이미 전반기 국회에 대한 원구성은 지난해 마무리 됐고, 재협상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원구성 재협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태다. 최근에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상황은 1년전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원구성 갈등을 보이던 때와 같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장 재협상을 요구하며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야당 몫이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 상임위 재협상 이유도 없다는 입장이다.
변수는 1년만에 뒤바뀐 여론과 정치 지형이다. 1년전 민주당은 180석 의석을 확보하며 여론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재보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1년 전처럼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반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법사위원장 자리를 탈환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1년 전에는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보이콧 했지만, 이로 인해 원내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내부 지적도 있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1년 전처럼 야당을 무시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민심”이라며 “재보선에서 보듯이 민주당 독선에 여론이 돌아섰던 만큼 재협상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