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T의 10기가 인터넷 품질 고의 저하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태점검)조사 대상은 KT를 먼저 하고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500Mbps 상품을 테스트해보니 95Mbps에 밖에 나오지 않았다. 10기가 인터넷 상품은 물론, 다른 상품도 조사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 김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 부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제대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 속도와 관련해 관계부처의 실태조사는 유튜버가 KT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의 실제 속도가 100Mbps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뤄지는 것이다.
앞서 KT는 2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와 더불어 타사에도 똑같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속도가 계약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를 확대하고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통위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순서”라며 “살펴보고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예고한 바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고의적인 인터넷 속도 저하 여부 및 이용약관에 따른 보상, 인터넷 설치 시 절차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내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용약관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일정을 과기정통부가 오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지난해 코로나 치료제는 2달내, 백신은 내년 초 나올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국가, 방대본이 오판하게 한 근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치료제, 백신의 경우 최대한 (일정을) 당기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그러나 백신이 올해 안에 개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많이 해주길 바라서 말한 것”이라면서 “ 실제로 지원을 확대하면 (치료제·백신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