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정책과 실물경제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발 반도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정통 관료 출신을 발탁했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실물경제와 산업 흐름을 경험한 문 후보자를 핵심 정책 추진에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적임자로 보고 있다.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는 글로벌 반도체 수급 부족 대응 방안을 비롯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수립 방향 △탄소세 도입 등 신무역장벽 대응방안 △K-RE100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 △에너지전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질문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문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녀 증여세 탈루 의혹과 병역혜택에 관해서도 지속적 문제 제기와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의 20대 두 자녀가 지난 5년간 신고한 소득액보다 예금액이 크게 늘었다며 증여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문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후보자의 두 자녀가 보유한 합산 예금액(보험 포함)이 5년간 2억2000만원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에 따른 소득 합산액은 총 6600만원에 불과했다.

문 후보자는 “장남에게 2018년, 장녀에게 2019년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은 문 후보자가 1991년 2월 9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 '당일치기 군 복무 석사장교'라면서 전두환 병역특례 특별조치법 수혜자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전두환 정권 시절 석사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해 6개월 군사 교육과 전방 체험을 거치면 육군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형태다. 병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 1990년 폐지됐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