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흩어져 있는 법 체계를 일원화한다. 금융은 물론 각종 이종 산업에 혈류처럼 흐르는 데이터를 연결해 차세대 미래 육성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다. 국내 마이데이터 관련 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 운용된다. 각 부처가 적극 드라이브를 걸었던 마이데이터 산업이 실 핏줄로 연결될 전망이다. 기존 신용정보법, 민원처리법, 전자정부법 등으로 흩어진 법률이 정비되고 단일화된 마이데이터 거버넌스가 탄생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마이데이터를 쉽게 설명하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나 금융상품을 자유자재로 관리할 수 있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을 뜻한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에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해지고, 금융사는 이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 각종 정부 단위 사업과 유통, 통신, 가전, 부품소재에 이르는 전후방산업 모두에 이제 데이터를 자유롭게 입힐 수 있는 법적·기술적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 환경을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미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한국보다 앞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데이터 경제가 실현되면 인공지능(AI), 바이오, 헬스케어,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핵심산업 성장 기반 마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합적인 제도 수립과 운용이 필요할 때다. 정부의 법적 체계 정비는 시기 적절하다. 여기에 더해 해외 국가 마이데이터 제도와 추진 방향도 한번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K-반도체 산업에 버금가는 한국 미래 먹거리로 육성해야 한다. 민관히 제도적 수립과 각종 규제, 중복을 없애는 작업부터 시작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