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80% 이상 국민들이 찬성한다며 '신중론'보다는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라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6월 국회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두고 이재명 지사의 설치 당위론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신중론을 펼쳤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것은 한계점으로 지적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청년정치”라며 “CCTV가 있어서 행동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범죄자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서울시 곳곳에 있는 공공 CCTV만 7만대 수준이다. 이로 인해 서울시민의 정당한 행동이 위축되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14일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의료행위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좀 더 청취하고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 80% 이상이 압도적으로 동의하는 법안이자 오랜 기간 토론 과정을 거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미 의료진 요청으로 설치된 응급실 CCTV의 존재와 기능에 비춰볼 때,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 행위로 직결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며 “국민이 느끼는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실질적 위협을 '선악 조장 여론조사 정치' 정도로 치환할 수 있는 그 한가함과 배짱이 참 부럽다”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도 “야당 대표라면 제발 혼자서 '뇌피셜' 돌리지 말고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말했으면 한다”며 “대의기관인 국회와 국민 민의를 받드는 정치인이 80.9%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을 찬성의 논거로 삼은 것을 어떻게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정도로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률이 거의 없다”고 덧붙엿다.
반면 국민의힘 복당을 희망하고 있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그는 페이스북에 “의료과실 소송에서 과실 입증이 쉽지 않아 고육지계인줄 압니다만 모든 의사를 범죄인시 하고 감시 대상으로만 취급한다면 중환자에 대한 수술 기피와 그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의료과실 문제는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참 어이없는 의료 포퓰리즘”이라며 “저렇게 막무가내로 정치해도 지지층이 있는걸 보면 참 신기하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환자단체 등에서는 의료사고 방지와 대리수술, 성범죄를 막기 위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소극적 진료와 함께 인권,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