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확대하고 SW 운영비용인 '유지관리요율'을 현실화한다. 우수 SW 프로젝트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맞춤형을 지원하고, 지역 SW 산업 성장을 위해 SW 진흥단지를 조성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경기 성남시 티맥스 연구개발(R&D)센터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W 생태계 혁신 전략'을 발표·상정했다.
정부는 △대가 없는 과업 변경 방지 △원격 개발 허용 △상용 SW 분리발주 확대 등 SW진흥법 정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날 혁신 전략은 산업의 근간인 상용 SW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직접 개발하는 용역 구축이 아니라 개발된 상용 SW를 구매하도록 개선을 권고한다. 현재 공공 SW 시장은 상용 SW 구매비율이 10.7%에 불과하다.
정부는 용역 구축 쏠림 현상을 줄이고 상용 SW 구매비율을 높여 민간 혁신 SW 개발을 촉진한다. 나라장터에 등록이 불가능하던 공개 SW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공공 SW사업에서 상용 SW 구매비율을 오는 2025년 2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 유지관리요율도 현실화한다. 유지관리요율은 SW 구매 후 운영·관리 등을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유지관리요율이 10%면 100만원 제품 구매 시 해마다 10만원을 유지관리비용으로 SW 기업에 지급한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국산 SW 유지관리요율은 11.1%에 불과했다. 민간도 공공보다 높은 12.4%를 지급한다. 정부가 정한 기준 15%에도 못 미친다. 유지관리요율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더라도 비용을 지불하는 공공이 상황에 맞춰 산정하기 때문에 15%를 따르는 곳이 많지 않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진행, 실 지급률의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등을 통해 개발된 인공지능(AI) 의료 SW '닥터앤서' 같은 우수 사례가 해외로 진출하도록 품질 고도화, 현지화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국내(유학생 포함) 인재 대상 개발자 대회 등으로 채용·유학을 연계하고, 현지 파트너를 양성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확보한다.
지역 SW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SW 진흥단지 5곳을 조성한다. SW 융합 촉진 차원에서 지역 주도로 △주력산업 디지털 전환 △기업·대학 연계 지역 SW 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간 분업·협업하는 초광역 프로젝트 등 융합 과제를 발굴·지원한다.
업계는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요청했다.
한 SW 기업 대표는 “상용SW 구매 촉진, SW유지보수요율 상향 등은 그동안 10년 넘도록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라면서 “업계가 최대한 빨리 정책 집행 효과를 체감하도록 실행력을 높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해 말 SW진흥법을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SW를 공공부문에서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 과정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