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골프존은 2016년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 특허기술을 힘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각각 24억,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에서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대법원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 원천 특허기술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박강수 골프존 대표는 “골프존은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연구개발과 특허권 확보에 투자해왔다”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시뮬레이션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골프존은 향후 예정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골프존 원천기술인 비거리 감소율 관련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의 실시 제품이 유통, 판매돼 사용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카오VX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추후 파기환송심 재판을 성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