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본사업이 전격 보류됐다.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 기술 간 비교·실증 이후로 투자를 유보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을 준비해 온 기업은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선의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반발했다.
6일 관계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예정한 C-ITS 본사업 발주를 중단했다.
이보다 앞서 기재부는 '제5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을 개최, C-ITS 통신기술 표준과 관련해 기존 와이파이 방식과 새로운 이동통신 방식을 비교·실증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 우선 추진하고, 이후 결과를 반영해서 구축사업 모델을 결정하는 등 후속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웨이브(DSRC)와 셀룰러기반차량·사물통신(C-V2X) 기술을 비교, 실증한 후 단일 기술을 채택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의 결정에 대한 판단은 갈린다. 웨이브와 C-V2X 모두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신중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자칫 C-ITS 구축 자체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기재부 방침에 국토부와 도공이 이달 발주하고 내년부터 서비스하려 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애초 올 하반기에 예정된 사업은 웨이브 기술을 적용한 본사업이었다.
도공은 이달 'C-ITS 인프라 제조 구매'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었다. 하반기 수도권, 경부선 등 총 815㎞ 구간에 차량 통신 기지국과 단말기를 구축하는 본사업으로, 총 19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어 8월엔 134억원을 투입, 수도권 233.9㎞ 구간에 C-ITS를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이들 사업은 정부가 역점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예산 및 사업 일정이 이미 확정됐다. 올해 1월 6일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뉴딜 사업계획에도 교통분야 대표 사업으로 C-ITS 추진 계획을 담았다.
관련 업계는 정부가 예고없이 정책을 변경, 피해를 보게 됐다고 비판했다.
대보정보통신, 아이티텔레콤, 에티포스, 이씨스, 카네비컴, 켐트로닉스는 'C-ITS 조기 추진을 위한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기재부의 C-ITS 사업 보류 결정에 반발했다.
얼라이언스는 “C-ITS 본사업 확대라는 정부 정책을 믿고 코로나19 위기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 이슈에도 생산설비 투자, 전문인력 충원, 핵심 반도체 부품의 공격적 구매 등 적극 투자를 지속했다”면서 “10여년 투자해 기술 개발과 검증을 완료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중소·중견기업은 회사의 존속과 사업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 관계자는 “기재부에 올 하반기에 예정된 C-ITS 사업 추진 여부를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사업 발주 기관 등도 사실상 사업 공고를 내지 못하고 이후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발주, 내년 서비스 제공을 계획했지만 재정 당국의 방침에 따라 발주하지 않게 됐다”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