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와 노사 단체가 국회에 미래차로의 효율적 전환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 발전 촉진할뿐 아니라 동시에 일자리 유지·창출까지 고려해달라고도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은 연간 수출 규모가 560억달러, 일자리 창출 효과는 35만개에 달하는 주요 핵심 산업 중 하나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2일국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한 금융 지원 △미래차 인력양성 및 고용 지원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균형된 발전 지원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미래차 관련 기술 포함 등이 담겼다.
4개 단체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하고, 투자 후 매출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투자를 주저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을 통해 발표한 저리·융자프로그램이 2022년 예산안에 반영돼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지원을 당부했다.
또 미래차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현장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충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장부품 제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 등 인력수요가 늘어나는 신규 유망 분야에 우수 인력을 공급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선 재직자 전환 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개 단체는 미래차 전환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 근거법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존 설비와 인력을 활용한 전환투자 비중도 상당한 만큼 '미래자동차산업법' 제정안 등에 공장 신·증설 등이 없더라도 외국인 투자 및 지역투자에 대한 세제 및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차 대비 역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부족한 기업들도 적극 사업재편에 나설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등 자동차수요 확대 관련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지원 연장과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전기차 전환시 고용축소, 부품업계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4개 단체는 6월 말 정부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대상 분야에 미래차 기술도 포함,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기동력장치, 무선충전장치, 수소차용 연료전지시스템, 액화수소 저장시스템 등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