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와 관련한 중요 이슈를 다루는 '데이터와 법'을 15일 출간한다.
이성엽 학회장(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17인이 참여해 집필했다. 총 4편 19개 소논문으로 구성되며, 데이터와 법의 총론적인 논의에서 세부적인 이슈까지 데이터 경제 시대 쟁점을 망라했다.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는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서술한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을 통해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과 보호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을 포함한 법과 제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연구와 활동을 응축했다. 학계와 법조계, 기업, 정부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의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힌다는 목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