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청년에게 연간 200만원, 전 국민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인당 연 100만원(4인가구 4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기본소득 공약 내용을 밝혔다.
이 지사는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이지만, 재원 형편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다”며 대신 1인당 100만원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전국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이 된 19~29세까지의 청년(약 700만명)에게 보편기본소득(100만원)에 청년소득(100만원)을 더해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편과 청년기본소득이 정착되면 청년들은 11년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 생활비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학습과 자기개발 시간을 늘려 미래를 준비하라는 의미다.
청년 외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 이상을 소멸성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이 지사는 “임기 개시 다음 해인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1회로 시작해, 임기 내 최소 4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일반재원, 조세감면분, 긴급한 교정과세(기본소득 토지세와 탄소세)로 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 이상의 자연 증가분과 재정구조 개혁,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세원관리 강화로 25조원 이상을 확보한다. 연간 60조원을 오가는 조세감면분을 순차적으로 축소해서 또 25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기본소득 토지세'와 '기본소득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1%는 약 50조원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 균등 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고 양극화 완화, 경제활성화, 투기 억제 등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에는 “톤당 5만원만 부과해도 약 30조원인데,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 톤당 8만원으로 올리면 64조원”이라며 “탄소세 재원 중 일부는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하고, 일부는 물가상승에 직면할 국민들에 균등 지급하면 물가상승 피해가 적고, 저탄소사회 적응, 화석연료 사용감축 등 복합 효과를 얻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차차기 정부부터는 국민적 숙의 토론 과정을 거쳐 기본소득을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증세를 동반한 본격적 기본소득은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동의한 후에야 가능하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감을 끌어내며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