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가결된 산업경제 분야 법안 절반 이상이 세금 관련 법안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법안도 지속해서 증가했다.
22일 인공지능(AI) 기반 전략분석 컨설팅 스타트업 스트래티지앤리서치(SNR·대표 박원근)가 21대 국회 입법 1년간 산업경제 분야 5대 정책 관련 법안을 분석한 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30%)과 지방세특례제한법(8.50%), 부가가치세법(6.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20%) 순으로 가결 및 반영 처리됐다. 산업경제 분야 가결 및 반영된 법안 중 절반(51.3%)이 넘는 수치다.
이는 SNR가 지난 1년 간 국회에 접수된 법안 가운데 해당 정책유형과 내용이 유사한 대표 법안 612건을 AI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유사도 75% 기준)다.
5대 정책은 △소상공인·자영업 지원 △벤처 지원 △그린 뉴딜(환경·에너지) △경제활성화 △혁신주도성장 등이다. 관련 법안이 5월말 기준 가결되거나 대안법안에 반영돼 처리된 비율은 약 25%였다. 원안-대안이 가결된 비율(가결률)은 7%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접수돼 처리된 전체 법안의 평균인 가결-반영률 22%, 가결률 8%와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경제 정책 법안은 정당정책 중요도와 가결-반영 법안 비중에서 모두 평균을 상회했다. 부동산과 청년지원 정책 법안보다 처리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이나 기업, 협회 등의 정책지지도와 관심보다는 정당정책 중요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SNR은 향후 산업경제 정책입법에 대해 지역경제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교부세법,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 법안을 처리 가능성 높은 법안으로 꼽았다.
신성장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한 입법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의 확대와 관련한 법률 등을 예로 들었다.
정원 SNR 전문위원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 지원과 벤처 지원 정책과 법안이 실제 개인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소상공인·자영업의 주업종인 도소매-숙박음식-운수 서비스업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총액의 비중은 약 22%에서 14%로 축소돼 왔으며, 이러한 업종의 어려움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보다 근본적이고 세심한 대책을 필요로 한다”고 제언했다.
주요 계류 법안 내용과 쟁점을 분석한 법무법인 지평 김진권 파트너변호사는 “산업경제 분야의 다수 법안은 대립적 이해관계의 조정, 입법 타당성에 대한 분석, 관리 제도 및 규정의 보완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입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특정 시점에서 이해관계 변수들의 영향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과 자문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이해 SNR과 법무법인 지평, 한국리서치는 지난 5월 7일 MOU를 체결하고 21대 국회 입법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단하고 전망하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SNR는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법률적 진단과 전망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7월부터 웹리포트 시스템을 통해 발간할 예정이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