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력 싱크탱크가 5세대(5G) 이동통신을 활용해 제조업 발전을 이끌기 위해 한국의 5G 인프라 세액공제 정책과 5G플러스(+)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의 5G 정책과 상용화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WPI 스트레티지는 28일 보다폰 의뢰로 발간한 '제조업 강화, 영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중요한 정책 참고사례로 제시했다.
WPI 스트레티지는 5G 네트워크를 활용한 영국 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
영국 정부는 2027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스마트팩토리 등을 활용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별 산업에 특화된 맞춤형 5G 망 성능이 필요하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협력이 필수라는 게 골자다.
보고서는 '정책 제안' 챕터를 한국 5G+전략 사례를 소개하는데 할애했다. 한국은 5G+전략 일환으로 3+3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정부는 장비 제조시설과 구입비, 취득비와 공사비 등 5G 설비투자에 대해 기본 3% 세액공제를 제공된다.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3%가 더해진다.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국 정부가 5G+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5대 핵심서비스를 포함해 15개 5G 기반 전략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다. 5G 핵심서비스는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로 구성된다. 핵심서비스와 연계한 전략산업 분야는 5G 기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디바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네트워크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지능형 로봇 등이 포함된다.
WPI 스트레티지는 이 같은 전략을 참고, 영국 정부가 향후 10년간 제조기술에 5G를 적용하겠다는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제조 분야에서 5G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지역부터 시작해 지역 5G 테스트와 혁신 센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산업용 5G 네트워크에 대한 공급과 통신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WPI 스트레티지는 영국의 공공·외교·산업 분야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영국 최대 민간 연구소 중 하나다. 영국 유력 싱크탱크가 한국 정책을 지목해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2022년까지 실행전략을 담은 5G+전략이 성공해 구체적 성과를 제시할 경우, 세계적인 정책 레퍼런스로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WPI 스트레티지는 “5G 망 구축에 대한 인센티브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된다”며 “인센티브를 통한 수익은 5G 네트워크 재투자와 스타트업과 이용자에 이익이 되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개발로 이어지는 윈윈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세제 지원 등을 통한)새로운 수익원 없이는 영국에서 5G 투자가 정체되고 5G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 강화, 영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보고서 주요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