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 후보들이 속속 '디지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를 디지털에서 찾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 국가적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현재 7조원 수준 모태펀드를 10조원으로 증액, 기술보증기금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한다.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시행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한다.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기초과학 분야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추미애 예비후보는 '강력한 디지털혁신국가'를 4호 공약으로 선보였다. 추 후보는 △개방과 공유의 인텔리전스 정부 △'디지털르네상스' 교육혁신으로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 확장 △21세기형 기술전략 수립 △시민주도 거버넌스 △따뜻한 디지털화 △디지털 대헌장 제정을 공약했다.
인텔리전스 정부는 판례와 행정 빅데이터 등 세금으로 만든 모든 데이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 Readable)'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디지털 문해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 정보교육 비중을 늘리고, 교육대학에는 초등컴퓨터교육 전공을 강화한다.
정세균 예비후보는 핀테크 산업 발전과 함께 디지털 화폐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1회 현금 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적으로 줄여서 10만원 이상의 현금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해 모든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개인과 기업의 거래 투명성을 제고시켜 부패 방지 및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육성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에서는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 양성'을 공약했다. 디지털 혁신기술의 핵심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으로 보고 관련 분야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디지털혁신부를 만들어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양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고, 대학 내 해당 분야 정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을 설치해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국정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 있는 사이버 안보팀을 통·폐합해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청을 만든다.
미래 자율주행차, 무인항공기, 무인드론이 주요 이동수단이 되고 금융도 빠르게 디지털 자산으로 이동해 국민의 삶 대부분이 디지털로 저장되는 때에 '사이버 안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표>주요 대선 후보 테크 디지털 공약 현황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