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 번째이자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또 다른 대선 전장을 예고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 정책의 성과 강조와 야당의 실책 추궁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개 저격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며 윤석열 전 총장에게 제기되는 '고발 사주' 의혹을 강하게 비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출당시켜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K-방역 성과와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성공을 언급하며 교섭단체 연설을 이어 갔다. 대선 정국을 앞둔 정기국회인 만큼 그동안 현 정부의 성과를 열거하며 문재인 정부 4년을 선진국 진입을 위한 도약의 시간으로 자평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2020년 신설법인 12만개 △유니콘기업 증가 △광주형 일자리 위탁 생산 1호차 판매 개시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을 처리해서 선도국가 시대로 나아가는 이정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치 이슈와 관련해선 국민의힘과의 대결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 끝에 이번 국회로 넘어온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도 “가짜뉴스와 허위정보는 코로나 팬데믹에 못지않은 '정보 감염병'”이라며 통과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여야는 해당 법안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후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조항을 두고 의견이 갈려 난항이 예상된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윤호중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제시한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 사회적가치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의 사회적경제 3법도 갈등 요인이다. 7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으로, 국민의힘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연내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부터 대선 이슈가 언급되면서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는 대선의 또 다른 전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개혁 다음은 검찰개혁임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등을 예고했다. 사실상 야권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여의도 정가는 이번 국정감사를 '여권의 정부 성과 홍보'와 '야권의 정책 실패 부각'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야권에서는 부동산에서부터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백신 확보 문제, 북한 영변 원전 재가동,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 제기를 예고하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대변인은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관련 논평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동안 문재인 정권 4년의 무능과 실패를 샅샅이 파헤쳐서 국민께 알리고, 나아가 국민 고통을 초래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