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기간 동안 대여 투쟁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야권 유력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저격하고, '언론중재법', '사회적경제 3법' 처리로 선전포고를 한 것에 대해 반격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민생이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는 없다”면서 “여당은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지난 5년간 걸어온 포퓰리즘과 표를 위한 국민 편가르기로 언론중재법, 백신·방역대책 혼란 사학개편, 부동산 상승, 세금폭탄, 탈원전, 대북외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이 먹고사는 '경제'가 아닌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며 “나라 곳곳이 빈 헛간이 된 문 정권 '정치경제' 실상을 파헤칠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 공공 역할을 줄이고 민간 중심 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다 해결하려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좋은 길은 아니다”며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 장막을 걷어내고 민간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공공주도 시장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부동산과 세금인하 정책을 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 공급을 늘리며,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복안이다. 국가채무와 공공기관 채무 증가, 연기금 고갈과 적자와 같은 정부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확장재정주의 정책을 수정하고 세제개혁TF를 구성해 종합적인 세제개혁과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세제개혁 등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대선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일자리 부족 문제 역시 공공에서 민간 중심 정책으로 바꿔 '세금 쓰는 일자리'를 줄이고, '세금 내는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에서 야권 지지도 호소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대선이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이어지면 지금의 비정상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내내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다. 어디서부터 고쳐나가야 하는지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