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를 강타한 핵심 키워드는 산업의 디지털전환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인공지능(AI)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하나로 융합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 같은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를 5G플러스 산업 육성의 원년으로 정하고 오는 2025년까지 5G 기술을 이종 산업으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5G 보급·확산을 위한 노력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5G플러스 전략부터 시작됐다. 5G 융합서비스와 연관된 9개의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했고, 이종 산업이 5G 기술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했다. 2020년에 기획된 정부의 디지털뉴딜 사업은 5G 기반 산업의 수요와 ICT 공급을 연계할 기회를 마련했지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다.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서비스 산업은 이전 세대의 이통 산업과 달리 밸류체인이 복잡해서 기술의 진흥과 발전, 보급과 확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성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ICT 글로벌 강국도 복잡해진 5G 융합시장과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유럽은 수요와 공급 파트너십 중심으로 5G를 활성화하고 있다. 5G 이통 협회(5G-IA)를 창립하고 5G 비전, 연구개발(R&D) 기획, 표준화, 융합서비스 실증을 추진했다. 지난해부터 수요와 공급을 잇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등 산업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유럽의 5G 융합시장 수요와 공급망 구축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다양한 공급망 협회가 대거 참여하면서 수요와 공급 선순환 체계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럽은 이 같은 협력 기반 위에 수요와 공급이 한자리에서 협력할 수 있는 '스마트 네트워크 서비스 파트너십'(Smart Networks and Service Partnership)협회를 창립하고 올해 4분기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중국은 '5G 유즈케이스 포 버티컬 차이나'(5G use case for vertical China) 전략을 실시하고, 일본은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5G 특화망 융합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이종 산업을 담당하는 6개 부처와 30개 관련 협회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다.
우리나라도 이통 기술 및 표준화, 인프라 구축, 산업 육성 등으로 이통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고 기술의 진흥과 보급·확산을 전담하는 이통 전 주기 전문 협회가 필요하다. 전문 협회가 통신 산업의 기술·특허, 표준화, 인력, 상용화에 대한 종합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수요망과 공급망의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면 차세대 통신 산업의 지속 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통 기반의 공급망과 이종 산업의 수요가 연결되는 밸류체인은 5G 시대의 성공 열쇠이다. 장비·단말·디바이스·소프트웨어(SW)·AI·클라우드 등의 협회·단체와 업체를 하나로 묶고 디지털 뉴딜과 같은 정부 사업부터 통신사업자 시장, 엔터프라이즈 시장 등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면 5G플러스 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수립한 '5G 상용화 전략→5G플러스 전략과 디지털 뉴딜→6G R&D 전략'으로 연결되는 정책이 시기적절했던 만큼 산·학·연·관의 다양한 관계자들 협력과 전문 협회 설립으로 전문적인 파트너십이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동구 연세대 교수 dkkim@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