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도체 등 국가 경제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산업들은 범국가적으로 보다 과감하고 강력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논의가 확산되고,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급진전되면서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투자와 혁신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 탄소중립과 디지털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에너지 시스템 혁신으로 탄소중립 기반 마련 △글로벌 무역·통상 질서 주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산업대전환을 통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다”라며 “산업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공정 개선과 중장기·대규모 기술개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 제정 시 반도체 등 국가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전폭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어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 기반을 충실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향 예정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을 고려해,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RPS)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공급과 구매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기업공동 연구센터 구축, 탄소가치평가 기반의 보증 제공 등 에너지 혁신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문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전원으로 정착되도록 선제적으로 계통을 보강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분산화에 따른 관리능력도 강화히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장관은 “글로벌 선도국가 리더십을 발휘해 무역·통상 질서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문 장관은 “올해 최대 수출 성과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는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백신 협력을 5대 축으로 해 교섭하는 통상을 넘어 '국부를 창출하는 통상'으로 외연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