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법사위-국토위 국감, 대장동 의혹 공방 가열

5일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대장동 개발 이슈를 중심으로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을 향한 공세에 취중했다. 이날 피감기관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였던 만큼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특혜와 이에 대한 수사 공정성 시비가 이어졌다. 야권의 특검 요구 또한 계속 제기됐지만, 여권과 정부측은 특검보다는 현재 수사 방식을 이어간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과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언급, 이 지사가 측근임을 부정하며 꼬리짜르기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에 대한 배임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이 민간에게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이 지사에게 보고될 수밖에 없었고, 개발이익을 민간에게 몰아주는 결정을 내린 것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같은당 권성동, 전주혜 의원은 공정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권 의원은 “검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하는데, 지금 수사팀이 친정부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며 “분명 꼬리자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의원은 대장동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에 불리한 구조의 협약이 당시 이 시장에게 보고 됐는지 여부가 수사돼야 한다. 성남시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캐물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윤 전 총장 징계 행정소송 1차 선고가 14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최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윤 전 총장의 검찰권 농단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권 등 모든 외부의 압력을 모두 차단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도시개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역시 예상대로 대장동 의혹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상대 당의 후보자를 공격하는 정쟁으로 점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피켓을 책상 위에 설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민생 국감을 정쟁으로 만든다면서 비판했다. 피켓 관련 공방으로 한 시간 가까이 진행한 후 두 차례 정회까지 해서야 겨우 진행이 됐다. 11시 42분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보고로 개시된 후에도 대장동 관련 자료 요청으로 12시가 넘어 첫 질의가 시작됐다.

5일 국감에는 여야 합의 불발로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증인은 한명도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집중했다.

장경태·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 매각 관련 질문을, 윤 후보 장모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물었다. 두 여당 의원 모두 윤 후보 관련 의혹을 쏟아내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아침 내내 피켓에 대해 정쟁한다고 하더니 정작 여당 의원들은 특정후보 깎아내리기에만 애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양의 탈을 씌운 불독 인형을 들고 나와 대장동 개발사업이 양두구육이라고 풍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공영개발을 빙자한 민간 특혜라는 것이다.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택지 개발이면서, 택지개발법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을 따라 수익률제한을 받지 않았으며 민간 임대는 최소화하고 분양용으로 대부분 전환했다는 점을 들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역시 같은 지적을 하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안돼 SK뷰테라스가 성남시 최고 분양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