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 상향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감축 목표를 해외감축분을 포함해 40%로 잡고 탄소중립위원회와 논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장관은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감축목표 등 이행체계와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제도설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하위 법령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DC 상향안을 이달 탄소중립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발표하고 12월 유엔에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업무보고 내용에 담겼다.
김영훈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2030년 NDC를 해외감축분을 포함해 40%로 하는 것을 목표로 탄소중립위원회와 논의해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상정하는 것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에 대해 현실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도 “ 질서있는 에너지전환 연착륙과 피해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재생 에너지 사용과 함께 원전을 활용하지 않는 탄소중립은 사치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탄소중립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 약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옆도 보고 뒤도 보면서 환경 약자가 낙오자가 되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녹색산업분류체계에는 원전을 포함하는 것을 모색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소형모듈원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탄소중립 시기를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한 공약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환경 문제 관련 질의와 답변도 이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시멘트기업 공장에서 운영하는 소성로에서 질소산화물이 기준대비 3배가 넘게 나온다며 이는 기준이 2015년부터 시작돼 이전에 구축한 소성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설비 개선 보조금 지급과 함께 이행강제금 등 정책적 뒷받침야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열재에 사용된 폼알데하이드 문제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소각장 배출가스측정기기(TMS) 문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명페트병 처리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에서 보호종인 맹꽁이에 대한 보호방안을 누락하고도 통과된 원인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송전선 관련 민원 정보가 어떻게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성남의뜰로 유입됐는지를 질의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