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정호 의원 "소부장 산업 中 의존도 줄여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로 미·중 갈등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중국 의존도 완화와 공급망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 1월 국내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로 인한 글로벌밸류체인(GVC) 영향' 설문에 따르면 '미·중 무역분쟁(11.9%)'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일본 수출규제(3.6%)'를 선택한 기업 보다 약 3배 많았다.

의원실은 이 같은 결과가 미·중 무역분쟁이 산업 불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대일 소부장 정책이 정상 작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소부장의 중국 수입은 2001년 50억달러에서 2019년 535억3000만달러로 약 10.5배 증가했다. 소부장 기업들은 중국제품 수입 이유로 '저렴한 가격'(77.2%)과 '국내 미생산'(18.6%)을 꼽았다.

의원실은 미·중 패권 경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핵심 소부장 산업을 전략 무기화하는 추세에 따라 반도체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대 중국 고립화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국가 차원의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글로벌 무역환경 급변에 대비해 기존 효율성에 기반을 둔 관리에서 공급망 안정화에 기반을 둔 합리적 GVC 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대중 소부장 공급망 재편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