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포럼] 블록체인 육성과 역행하는 과세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 매일 일자리 그래프를 만들어 직접 브리핑했다. 또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4차산업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벤처기업 스타 CEO를 임명해 벤처기업과 국민의 기대를 한껏 올려놓았다.

5년 임기가 불과 5개월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은 어떤가. 언젠가부터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위원회는 뉴스에서 사라졌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책 또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기업을 위한 정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은 어떤가. 헤아릴 수 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 결과 부동산가격이 치솟고 금융 규제로 인해 양극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2030세대는 희망을 잃고 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산업은 어떤가. 2017년 박상기 장관이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와 가상자산 무대응 일관으로 선두에 있던 우리 가상자산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아쉽게 상실했다.

반면에 미국은 며칠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공식 출시했다. 사업자에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양성화 정책도 마련했다.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산업에 적절한 규제와 양성화 정책을 함께 구사하고 있다. 그 결과 자국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기업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했지만 이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했다.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 및 업종 범위,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소비자보호 등 내용을 담은 업권법을 하루빨리 제정해 이를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원동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부터 끊임없이 정부에 정책 건의했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아직 업권법 제정은 되지 않았다.

2030세대가 경쟁력 있고 잘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시장을 정부의 ICO 금지와 무대응 정책으로 막아놓자 국내 기업인들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창업하는 일도 벌어진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정보개정안(특금법)을 시행한 결과, 정부 기준에 맞춰 신고 접수한 거래소는 4곳에 불과했다. 정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180여개 중견거래소는 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과세를 부과받고 검찰 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법 미제정으로 국세청이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 탓을 기업인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감사 회피 목적으로 검찰 고발로 검찰과 법원 판단을 구하며 국내 블록체인 기업을 마치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술기업인의 열정과 희망은 꺾이고 있다.

검찰과 법원에 넘기면서 엄청난 변호 비용과 시간을 뺏어 정부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도산할 위기에 내몰렸다. 글로벌 경쟁 기업들은 자국의 신속한 제도 마련과 육성 정책으로 급성장하는 반면에 국내 기업들은 정부 역차별로 경쟁력을 잃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원천기술 기업들이 어렵사리 글로벌 시장에 선점했으나 정부에 발목이 잡혔다. 우리 기업이 정부와 갈등하고 있는 사이 해외 블록체인 원천기술 기업인 컨센시스는 최근 725억원 투자를 유치해 3조원 규모 밸류에이션으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우리 블록체인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 규제의 아이러니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다.

김태희 케이티에이치 아시아 회장 kthasia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