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된 법안이 조율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개의 법으로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하느라 1년간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경제를 주관하는 기재부와 경제부총리가 왜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온플법은 정부 내에서도 조율하려고 했는데 공정위와 방통위가 정말 조율하기가 어려웠다”며 “국회에서 두 개를 합쳐서 한 개의 법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두 개의 법안이 정무위와 과방위에서 각각 논의되고 있다”며 “의원들이 한 개의 법안으로 해준다면 (논의가) 더 금방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은 공정위가 제출한 정부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방통위가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도 과방위에서 심사 중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