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담비율이 절반을 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SW)사업'이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과 정보기술(IT) 서비스 대기업이 다수의 민투형 SW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 첫 계약 체결을 기대한다.
민투형 SW사업은 지난해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기업참여제한 제도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4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책을 시행했다. 민투형 SW사업제도 신규 도입은 'SW시장 외연확대' 분야 가운데 하나였다.
대기업참여제한제도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됐지만 효과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중견 SW기업 육성이라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사업 품질 우려, 소수기업의 수혜 독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회 단절 등 문제점도 지적됐다. 최근에는 정부의 규제 챌린지 논의 과제로도 다뤄졌다. 그럼에도 제도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에는 충분한 분석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제도를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투형 SW사업도 이 같은 개선작업의 연장선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기업은 직접 투자로 대형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은 사업 예산의 50% 이상을 민간투자로 충당할 수 있다. 참여 대기업이 규모는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대-중소기업 상생 효과도 얻는다. 산업 측면에서는 생태계 활성화, 공공 측면에서는 서비스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후속 지원이 요구된다. 과기정통부는 곧 민투형 SW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직 사례가 없는 민투형 SW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신속히 해결하려는 노력도 펼쳐야 한다.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SW 시장의 선진화 요구도 높다. 이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도입해 국내 시장과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