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디지털 혁신포럼]“공공·민간 함께 클라우드 성공 모델 만들어야 할 때”

내년부터 공공 클라우드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부처·지자체·공공 등 1만여개 시스템을 2025년까지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수요기관은 민간 클라우드(기업 운영)와 정부가 지정한 공공 클라우드 센터 가운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도입·전환하면 된다.

제4회 디지털 혁신 포럼 주제는 '공공 클라우드 시대, 올바른 방향은'이다. 공공 클라우드 도입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업계 모두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 집중해야 할 부분과 필요한 지원책 등을 논의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참석자(가나다순)]

△김은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단장

△배희숙 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영 국민의힘 의원(행안위)

△임태건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장경미 행정안전부 과장

△전형철 크로센트 대표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방위)

△사회=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한국디지털혁신협회장)

[제4회 디지털 혁신포럼]“공공·민간 함께 클라우드 성공 모델 만들어야 할 때”

◇사회(주영섭 서울대 교수)=정부가 내년부터 공공 클라우드 전환을 본격화한다. 2025년까지 이뤄지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공 클라우드 센터와 민간 클라우드 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돼야 한다고 보는가.

◇임태건(네이버클라우드 상무)=행안부는 2025년까지 1200여개 기관, 1만9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전환 대상으로 계획했다. 1만9개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클라우드센터로 46%, 공공클라우드센터로 54% 전환·통합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클라우드센터는 내부업무시스템 등 중요정보 처리시스템이 가도록 가이드하고 있으나, '내부업무시스템' 판단 근거가 모호하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 인증제도는 2016년 이후 10여개 이상 클라우드 사업자가 취득했고, 여러 기관과 사업에서 서비스의 보안과 안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기존 CSAP라는 적절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클라우드센터라는 새로운 인증을 신설한다면 공공클라우드의 기술적·정책적 측면에서 지속 발전해 온 CSAP 인증제도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크다. 새로운 인증을 취득, 유지, 개선하기 위해 CSAP 인증이 그간 진행해 온 과정을 또 다시 진행하는 중복성이 우려된다. 또한 공공클라우드센터를 행정·공공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공공클라우드 시장의 수요를 두고 정부가 민간과 경쟁하는 불합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CSAP 인증을 받은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4회 디지털 혁신포럼]“공공·민간 함께 클라우드 성공 모델 만들어야 할 때”

◇전형철(크로센트 대표)=기존 1, 2차뿐만 아니라 현재 수립된 3차 클라우드 기본계획 방향성도 서비스형인프라(IaaS) 중심이다. IaaS뿐만 아니라 서비스형플랫폼(PaaS)과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중심으로 공공 클라우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과 글로벌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을 육성이 가능하다.

◇정재웅(아토리서치 대표)=클라우드 분야 최근 기술 트렌드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연동해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사업에 이러한 최신 기술 트렌드와 민간·공공이 함께 투자하는 PPP 모델이 반영된다면, 국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솔루션 사업이 함께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기구축된 나라장터를 통한 클라우드 솔루션의 조달구매를 의무화하고, NIA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축 성공사례 등을 적극 확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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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미(행정안전부 과장)=최근 정부의 공공클라우드 전환사업이 시작되면서 업계 우려와 기대가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기본적인 클라우드 전환 정책방향은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것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2022년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용 물량이 대부분이므로 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언론을 보면 공공클라우드 이용을 제한하면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양자구도가 자주 등장한다. 대결구도는 적절하지 않다. 두 가지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제3 선택지가 존재한다. 갈등구조는 전체 사업 규모를 오히려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행정망과 인터넷망으로 망분리됐다. 이러한 보안 정책에 맞춰 인터넷망에서 대국민 서비스 중인 시스템과 같이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역은 이용을 독려하고, 인터넷 망에서 서비스 중인 업무가 행정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연계를 통해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부수적으로 비용 등 문제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면전환사업으로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가시화될 것이다. 클라우드 전환한 후 그로 인한 편익을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민간클라우드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비용문제로 전환을 포기한 기관이 나타난 것은 민간클라우드 업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기존 운영비보다 비싸서 쓸 수가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민간클라우드 이용이 탄력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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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NIA 단장)=공공 클라우드 센터인지 민간 클라우드 센터인지를 선을 그어서 양자택일하라는 식은 위험하다. 관점에 따라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공공에서는 클라우드를 단순한 컴퓨팅 자원 통합 수단으로 보기도 하나, 글로벌하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첨단 서비스를 아우르는 디지털 혁신 기반으로 바라본다.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니 마주 앉아도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다. 공공과 민간이 진정한 클라우드의 가치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에 기반해 바람직한 국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공공 클라우드 전환 목적은 크게 두 갈래다. 첫째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정부 혁신, 디지털 뉴딜의 차원이라면 둘째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활용을 통한 민간 클라우드 시장 활성화 차원이다.

정부 혁신을 위해서도 민간 클라우드센터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해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타 서비스와 융합하려면 민간 서비스 이용이 유리하다.

'행정·공공 서비스의 개방형 혁신'이 공공 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철학이 돼야 한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외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한 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다. 정부는 국가안보, 수사·재판, 내부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공클라우드센터를, 나머지는 민간클라우드센터를 이용하기로 '클라우드 전환 기본원칙'을 마련했다. 민간센터 이용 목표는 46%다.

현재 계획상 '민간 클라우드 적극 활용'이라는 목표는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수단 보완해야 한다. 국가정보화 예산 대비 민간클라우드 이용 금액이 미국은 12.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로 저조하다. 미국은 국방부, CIA도 보안규정에 따라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내부 행정 업무 시스템도 민간클라우드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민간클라우드센터 이용 실적을 정부 업무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클라우드센터는 공공 센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클라우드 전환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중심으로 적용해 클라우드 전환 문턱을 낮추는 정도로 활용하고 민간클라우드센터 중심으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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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국민의힘 의원)=클라우드 전환 정책의 취지는 공공 클라우드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올해 7월 행안부가 발표한 추진계획,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 모두 공통된 목표는 민간 개방, 민간 주도다. 기본이 민간 개방, 예외적 사유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다. 주객전도가 되면 안 될 것이다.

업무 특성과 보안 수준에 따라 공공, 민간이 결정돼야 한다. 안보, 수사, 재판, 행정기관의 내부 업무는 공공 클라우드센터에서 진행하고 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용 대상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센터에 맡기는 식이다.

◇사회=공공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과정에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기업과 공공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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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건=최근 백신 예약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이 가장 적절한 사례다. 7월 백신 예약 시스템이 수차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네이버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LG CNS 등 민간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예약 시스템 개선에 나서 국민 불편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국민 공적 마스크 맵, 온라인 개학 등 역시 3일~2주일 사이에 민관이 협력해 클라우드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들이다. 이러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려면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은 정책과 방향성에 대한 빠른 판단에 집중하고, 기업은 혁신과 기술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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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정적 서비스와 보안 확보는 물론,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제안해, 공공의 클라우드 전환 의지를 자극해야 한다. 가장 최근 사례가 백신 예약 시스템 개선이다. 백신 예약 시스템 먹통 사태가 벌어졌을 때 민간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한 사례가 있다. 이런 사례 지속 발굴해야 한다.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공공부문의 부담 중 가장 큰 부담은 안정성과 보안성이다. 특히 최근 KT 통신사고를 통해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이 체감했다. 보안 강화는 민관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은 보안사고 최소화와 서비스의 보안 강화를 통해 신뢰를 높이고, 정부는 보안인증 제도를 통해 신뢰 보증하는 식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기업의 보안인증 획득 역량을 지원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장경미=현재는 화성남자와 금성여자가 만난 것처럼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그룹이 만난 상황과 같다. 공공 클라우드를 죽여야 민간 클라우드가 산다는 레드오션 논리가 아니라 적절한 선택과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접점을 찾고 어떻게 하면 민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다. 횡단보도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서서 건너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다가가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부문에서 전향적인 시도를 하는 것은 클라우드 관련 기업에는 유례없는 기회다. 더 많은 파이를 갖기 위해 공격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

◇이영=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왜 우리는 공공 영역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률이 수년째 제자리인지, 앞에서만 민간 개방을 외치고 뒤에선 정부의 독점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민간 클라우드에 대한 불안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전형철=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업무와 클라우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한 종합예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엔지니어와 개발자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 기업의 역할은 당분간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클라우드 엔지니어와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어야 한다.

◇사회=공공 클라우드 전환은 클라우드로의 여정에 있어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를 제대로 안착하기 위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수행과 함께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 혹은 발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이영=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100%라는 목표치, 현실성과 명분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기관 규모별, 시스템 성격별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모든 정보시스템을 100% 클라우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일선 현장의 기관 입장에서는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해 못 하는 곳도 많다.

행안부는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 1년간의 이용료 등 예산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안부의 클라우드 지침과 권고에 대해 법적 근거는 없다. 예를 들어 행안부가 A 기관에 대해 보안 등급을 매기고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라고 권고할 수 있지만 A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 내년부터 클라우드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 정부 기관의 클라우드 전환 결과와 행안부의 권고 기준의 이행 여부를 공개하고 평가해야 한다.

행안부는 1만9개 정보시스템 중 54%를 정부 직영인 공공 클라우드 센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SaaS를 공공에서 만들지 않는 한 정부 지역 클라우드 센터는 사실상 전산실만 모아둔 무늬만 클라우드가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인 SaaS와 하드웨어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 서버가 결합 돼 클라우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만큼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시장은 없다. 클라우드 시장은 이미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식한 상황이라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국내 클라우드 기업에 있어 기회의 땅인데 행안부의 계획에 대해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장경미= IT는 발전해가고 있다. 우리가 클라우드를 논의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부터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아울러서 봤을 때 전자정부서비스는 클라우드라는 기술에 국한되지 않는다. 클라우드는 목적이 아니며 활용하는 기술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사업을 이행할 때는 계약이나 어떤 형태로든 민간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모든 사업에는 수행사업자가 있다. SW 개발기업, 클라우드기업, SaaS 기업 등으로 분류했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배척하지 않고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클라우드 민간클라우드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한 SaaS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개발된 SaaS를 최대한 이용하고자 한다. 행안부에서 민간 Saas 선도이용지원사업으로 공공부문의 SaaS 이용료를 1년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에 국한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팀을 구성하고, 디지털 정부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국민은 정부의 서비스가 중단없이 장애없이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올해는 긴급 TF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나, 상시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 24억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국회의 지원을 부탁드린다.

◇조승래=클라우드 전환을 단순한 전산실 이전·통합이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첨단 ICT를 행정 서비스, 공공 서비스에 적용하려는 과정의 일환이다.

향후 도입될 신기술을 공공 시스템에 유연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도 클라우드 전환은 필수다. 클라우드 전환을 특정 서비스 도입을 넘어 행정 체계의 유연성, 호환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 예산 집행 자체를 클라우드 서비스에 맞게 조정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업무 평가에 클라우드 전환 실적, 특히 민간 클라우드센터 이용 실적을 반영하는 등 '클라우드 행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유인책이 가장 시급하다.

◇임태건=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으로 감당할 수 없는 컴퓨팅 자원이 필요한 신기술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 가속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들은 망 분리, 과도한 보안성 검토 등 신기술 이전의 낡은 정책으로 신기술 도입과 업무에 혼란을 겪고 있다. 물론,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등 제도개선들도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환영한다.

클라우드서비스는 단순하게 전산장비를 한곳에 집중화시켜 서비스하는 개념이 아니라, 집중화된 기반 위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가동해 개발·운영의 효율성과 고도화된 응용시스템의 확장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도 이러한 클라우드서비스 체계를 갖추는데 10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 국내 주요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수년간의 시간과 많은 개발·운영 비용을 투입해 현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했다. 공공의 제도적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신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문을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전형철=공공과 민간을 떠나서 클라우드 산업에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생태계 활성화라고 생각한다. 에너지는 생태계에 필요한 입력 요소이며, 자금은 클라우드 생태계의 근본적인 에너지원이며 생태계를 직접 유지시키는 힘이다. 우리나라 공공 클라우드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와 과기부 등 범부처적인 협력을 통해 국산 클라우드 생태계에 충분한 사업 기회와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분배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공공 클라우드 전환과 함께 국산 클라우드 SW 도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현재 공공 클라우드 분야 국산 SW 도입은 어떻다고 보며 국산 SW 도입을 늘리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제4회 디지털 혁신포럼]“공공·민간 함께 클라우드 성공 모델 만들어야 할 때”

◇배희숙(한국클라우드사업협동조합 이사장)=나라장터 구매 등 소프트웨어 촉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정부에서 준비는 했지만, 정작 활용하는 빈도가 낮다. 중앙정부는 클라우드 국산 활성화를 위한 선명한 가이드라인을 산하 기관과 공유해 도입 단계에 있는 담당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자국제품 선제 도입 정책이 공공에서 선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한 7가지 핵심분야 중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정했다. 2024년까지 우리나라의 클라우드 정책은 늘상 보아온 거시적인 대안이다. 외산 유통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반면 국내 기술 혁신 기업은 경쟁력을 갖췄지만 외산에 밀리는 이유는 공공 담당자들 대부분이 외산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한다. 과거에는 신기술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하여 국산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선진국은 여러 형태로 자국제품 보완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형철=국산 클라우드 SW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SW가 탄생해서 시장에 안착할 때까지 전 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SW의 주기는 개발과 검증, 사업화 등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의 SW 육성은 개발 단계 즉 R&D에 치중됐다. 그러나 정말 기업에 도움이 필요한 시점은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큰 자본이 필요한 사업화 단계의 지원이다. 국산 SW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태건=국산 SW 도입의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공공에서 활용할 만한 SW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부처에서 비대면서비스바우처사업, SaaS 전환사업 등 제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환영한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담당자들은 클라우드 SW, SaaS 도입을 시스템통합(SI) 사업으로 인식하거나 프라이빗형, 구축형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즉 기관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거나 기관 내부에 설치하려는 경우가 많다.

높은 품질의 SW를 공공고객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만든 SW사용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현재 중기부 지원 사업은 대기업 SW는 참여를 못한다. 그리고 대규모 플랫폼을 지향하는 SaaS 전체를 공공클라우드에 이전해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SW 분야에서는 공공인증가이드에 대한 적절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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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공공에서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건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공공 데이터센터 안에 쓰는 솔루션에 대해 국산 기업이 우대받을 필요도 없다. 우리도 경쟁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 공평하게만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영=오라클,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SW 기업 상당수가 자국 공공을 대표 사례로 발판 삼아 글로벌로 진출했다. 미국 국방부와 CIA 등 보안핵심부처도 자국의 SW를 도입해 테스트베드가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은 여전히 외산 SW 우대, 국산 SW 홀대 사상이 만연하다.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도 국산 SW를 이미 도입했지만 공공은 여전히 난공불락 시장으로 꼽힌다. 특정 외산 제품을 맹신하기보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줘야 한다. 기술 우위를 가늠하기 어렵다면 국산 SW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클라우드는 디지털 기술의 시·공간적 활용반경 넓히는 디지털 가속화 핵심기술이다. 외산 클라우드가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산 클라우드 기업 경쟁력 및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지 못한다면 데이터 반출과 디지털 주권을 빼앗기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국산 클라우드 생태계 조성해 디지털 주권 확보'를 국민의힘 대선공약으로 제안했다.

◇조승래=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그동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장 여력이 많이 남아 있다. 특히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여전히 개화기라고 할 수 있다. 외산 기업들의 잔칫상이 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공 클라우드의 국산화율 제고는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다. EU는 아마존, MS, 구글 등 글로벌 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 내 클라우드 생태계를 구축하는 'GAIA-X' 프로젝트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의 국산 SW 도입을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국내 기업과 산업·인력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SW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클라우드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 중소기업과 지자체는 클라우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의 클라우드 도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서도 지방의 클라우드 생태계를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김은주=정부가 큰 방향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클라우드 랜드마크 사업이 필요하다. BTS의 유튜브 성공 사례나 넷플릭스 한류 콘텐츠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 한없는 자유가 성공의 열쇠다. 민간도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합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마음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원동력이 부족했다. 향후 나가야 할 방향을 본다면 성공사례를 만드는데 업계, 정부, 국회 등이 연합군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장경미=민간 클라우드 기업의 외산SW 이용이 일반적인 반면 공공 클라우드에서는 공개SW를 우선 활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국내 SW기업이 공개SW를 바탕으로 솔루션이나 SaaS를 개발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산SW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인다.

SaaS 형태의 SW 개발이 늘어나면 AP개발 사업유형이 서비스 이용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글로벌 기업의 laas에 올려서 제공하면 해외 진출이 수월해지므로 국산 SW의 약진도 기대된다.

[제4회 디지털 혁신포럼]“공공·민간 함께 클라우드 성공 모델 만들어야 할 때”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