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31개 핵심장비를 개발하는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또 세계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미래 선도형 연구개발(R&D)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 △기업간 협력사업(모델) 승인에 관한 건 △소부장 미래 선도형 R&D 추진방안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5개 안건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 제조장비 개발 로드맵을 수립한다. 로드맵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빅3 산업과 나노 분야 첨단 장비 공급망을 강화한다. 선진국에 첨단장비를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이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핵심 제조장비 시장을 선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9년간 총 31개 핵심장비를 개발한다. 개발된 장비가 조속 상용화되도록 R&D부터 실증까지 전주기 지원한다.
분야별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향후 기술발전 방향을 고려해 초미세화 선폭 기술 구현이 필요한 전공정, 반도체 수율 향상과 소형화를 위한 후공정(패키징·검사)에 필요한 장비 총 11개를 개발한다. 미래차 분야는 수소차·전기차 대량생산을 위한 핵심부품 제조장비, 국내 기반이 취약한 자율차 고정밀 인지센서 장비 총 8개를 개발한다. 바이오와 나노 분야에서도 핵심장비를 총 12개 만든다.
정부는 미래 공급망 충격에 대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 선점을 위한 '소부장 미래선도형 R&D 추진방안'도 확정했다. 이번 실행방안은 5개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65대 미래선도품목 중심 기술난제 극복을 위해 소재 분야 미래기술연구실을 매년 20개 내외로 신규 선정하고, 2025년까지 미래선도품목을 100개로 확대한다. 185개 소부장 R&D 핵심품목 미래 지향적인 기술 자립을 위해 미래선도품목과 공통 요소기술 개발을 우선 지원한다. 소부장 연구 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소재 개발 과정에 지능형 로봇을 활용해 R&D 기간과 비용을 기존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
이 외에 극한소재 실증기반 조성을 위한 '극한소재 실증연구 기반조성,' '나노융합 2030' 등 신규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소부장 생태계 발전을 뒷받침하고 관련 R&D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협의체도 구성한다.
정부는 세계 공급망 재편 동향을 분석하고 위기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소부장 경쟁력위 산하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VC 재편대응 특별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산업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5인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세계 공급망에 진출하도록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기존 '소부장' 분야에서 '빅3·백신' 등 핵심기술 분야로 확대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비용 지원 한도를 2배까지 상향한다.
이외 소부장 특화단지, 차량용반도체, 상생모델 등 11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사업'도 이번 위원회에서 승인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