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번째 청년정책으로 공적연금을 통합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로 전환, 2055년경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 공적연금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이 바닥나 이미 혈세로 메우는 상황으로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구조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연금 개혁 방안으로 연금통합을 제시했다. 그 첫 단계로 동일연금제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통합 운영의 구체적 기준의 설계는 여야 정치권과 중립적인 시민사회, 연금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공적연금 개혁은 사회적 대타협 정신이 발휘되지 않으면 추진동력을 얻기 어렵다”며 “여야 대선후보들이 연금통합에 동의하고, '공적연금 개혁 공동선언'을 약속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